[이슈플러스] 탄핵심판 8차 변론...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 진행 / YTN

2025-02-13 2

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장원석 앵커
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, 이고은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계속해서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,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로 사실 사전에 지정했던 8차 변론기일까지는 모두 끝났습니다. 물론 다음 주 화요일에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어쨌든 오늘 3명의 증인이 다 나와서 증언을 했고 그 주요 영상을 저희가 또 보여드렸습니다. 현재까지 내용을 총평해 주실까요?

[이고은]
최초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던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었습니다.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으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. 윤석열 대통령 측에 굉장히 유리한 증언을 해서 증인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후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여인형 전 사령관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들을 했고요. 일부 형사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. 그 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국회 측에 유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증인으로는 홍장원 전 차장 또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 소추 사유에 부합되도록 증언을 했고요. 오늘 또 증인으로 출석한, 재판부가 직권으로 부른 조성현 단장도 검찰에 쓰인 공소장 내용 그대로 증언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측에는 좀 불리한 증언이 있었다,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
탄핵심판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해서 직접 발언을 했는데 이 점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?

[김성수]
일단 재판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지 않습니까? 그렇다 보니 그 해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각각 어떻게 판단했을지도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. 다만 결국에는 재판관들은 기록을 근거로 해서 사실관계 파악할 것이고 증인신문 자체도 증인신문 기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록이 근거가 되는 것이지, 발언 자체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

오늘 나왔던 3명의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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